독도 분쟁 문제의 시작점은 언제부터 ?

한일 독도분쟁의 시작 

1965년 6월 도쿄에서 해방 후 단절됐던 한일 간 외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협정으로 국교를 정상화시켰다. 이때 일본은 독도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것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것이었다. 

 

 

 

오랜 협의 끝에 양국 간의 교환 공문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들끓던 상황이었고 이에 한국대표단은 한일협정 무효화를 하겠다고 하 독도명칭을 빼고 교환 공문을 체결하게 된다.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1965~93년까지는 독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새로운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

그런데 1994년 UN총회에서 새로운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을 발효했다. 1994년 이전까지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약 22km 12해리에 불과했던 영해를 배타적 경제수역 규정으로 200해리(370km)까지 확장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시 분쟁을 막기 위해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보자는 주장을 우리정부는 한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하며 독도는 한.일 중간 수역이 형성되게 되었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 3가지..

독도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