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 역사적 배경과 분쟁의 원인

김정은은 2024년 2월 서해에 해상 국경을 새롭게 긋겠다고 선언한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한다. 

1. 북방한계선(NLL) 설정의 배경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은 한반도 서해에서 남북한 간 해상 경계선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설정 과정과 법적 성격은 매우 복잡하다.

 

동해 NLL

•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은 명확히 설정되었지만, 해상 경계선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당시 협정에서는 해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북한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는 북한 해군의 남하를 막고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북방한계선을 그었던 마크 웨인클라크 사령관

•  NLL은 서해의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해안선 사이를 잇는 선으로 그어졌다.이 경계선은 "남한 군이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로 설정되었으며, 동시에 서해 5도 인근 남측 수역의 안전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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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북방한계선

• 법적 문제: NLL은 남북 간의 정식 합의에 의한 경계선이 아니며,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임시 조치였다.그래서 북한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것은 맞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효 지배로 1953년부터 약 20년간 북한은 NLL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제 관습법 상으로 NLL 이남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2.  초기 상황과 북한의 태도

1953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NLL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9년 북한이 발간한 공식 문서인 **‘조선중앙연감’**에는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북한이 당시 NLL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 시기 서해상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NLL은 평화적으로 유지되었다.

 

3. 북한의 이의 제기와 분쟁의 시작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NLL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1973년 12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NLL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2007년 북한은 경비계선을 주장한다. 

• 북한의 주장: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 연장선 이북 수역이 자신들의 영해라는 논리였다.
• 북한은 NLL이 불법적으로 설정된 선이며, 자신들의 영해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9년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 경계선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 제시

 

북한의 의도

• 북한은 NLL 근처 북한주민의 탈북을 막고 서해 5도 인근 해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해상 경계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설정함으로써 서해상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였다.

4. 주요 해상 충돌 사건

1970년대 이후 NLL을 둘러싼 갈등은 수차례 무력 충돌로 이어졌으며, 그 중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남측 해역으로 침범하자, 대한민국 해군이 이에 대응했다.
   • 약 14분간의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 1척이 침몰했고, 북한군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NLL 분쟁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2.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넘어 남측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교전이다.
   • 이 교전으로 대한민국 해군 6명 사망, 18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북한군도 큰 타격을 입었다.
3.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대한민국 해군이 즉각 대응하며 교전이 발생했다.
   • 북한 경비정은 크게 손상되었고, 후퇴했다.
4.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 이 사건으로 46 명의 장병이 사망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5.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해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 북한은 NLL 인근에서 군사적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 주장을 강화하려 했다.

 

5.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NLL이 사실상 정전협정 이후 유지된 해상 경계선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NLL의 중요성
  • 군사적: 서해 5도와 그 주변 해역의 방어를 위해 NLL은 필수적이다.
  • 경제적: 서해는 어족 자원이 풍부하며, 이 지역의 어민 생계와 직결된다.
  • 안보적: NLL 무력화는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Q. 현재 규정된 선박에 대한 서해 항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선박 항로는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선과 이격거리를 둬서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우회항로를 이용 중이다.

 

 

 6. 결론: 해결 과제와 평화적 접근의 필요성

NLL 분쟁은 단순한 해상 경계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북한의 NLL 무효화 주장과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NLL을 국제법적 정당성과 역사적 관례에 따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