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별잡 7회 중]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이유는 6.25 전쟁 이후에 나중에 전쟁이 혹시 또 일어나면 시가전을 위해 도시에서 전투를 벌일 때를 대비해서 참호처럼 반지하에 들어가서 창문에 총을 놓고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반지하를 지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1960~70년대에도 남북간의 긴장은 이어지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전쟁에 대비해 주택마다 지하실을 만들 것을 법제화했다. 방공호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하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80년대 주택 부족 사태가 극심해지면서 반지하 임대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지은 반지하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를 금지하는 추세다. 최근 우리나라에 침수 사건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2012년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서울시는 2022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반지하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자치구와 협의하였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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