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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정치사회

중국 동북공정 진짜 목적은? [차클 109] 동북공정 위치는? 동북공정이란 2002~2007년 5년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북공정의 동북은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중국의 지도는 닭을 닮은 모습으로 닭의 머리에 해당하는 동북지역 OR 동북삼성이라고 해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가리킨다.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고구려, 발해등을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로 2002년 중국 정부 기관 사회과학원에서 공식 출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사임을 입증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선포되었다. 1991년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되었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김일성의 갑.. 더보기
임진강 범람 무엇이 문제인가? 임진강의 발원지는 북한의 마식령 산맥에서부터 출발한다. 상류 북한이 6 하류 남한이 4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 홍수 피해가 커서 북한에 물난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임진강의 범람을 대비해 만든 황강댐이 있는데 황강댐의 물이 찰경우는 미리 남한 측에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엄청난 양의 물을 남쪽으로 무단 방류한다.   그래서 남측에서도 임진강 하류에 군남댐을 만들어놨다. 황강댐과 군남댐 사이는 56km 로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남측 군남댐에 도달까지 8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북한이 방류한 물을 알수가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군남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30분으로 북한은 수시로 황강댐 수문을 열고 있다.    북한의 황강댐 저수량은 3억 5000t으로 남한.. 더보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묵과하고 있고 한일 양국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더욱 상처가 깊어졌다.    위안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 인데 피해자분들은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이다.    세계 최초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한 분은 고 김학순 할머니이다. 일본에서도 80년대 부터 '위안부' 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나왔던 것은 아니였는데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일본군 위안소 시작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인해 당시 일본군의 잔혹한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처음 일본군의 위안부의 시작은 난징대학살이었다. .. 더보기
독도 분쟁 문제 국제사법 재판소 재소해야 할까? 한국의 전략은? 1993년까지는 일본의 독도 문제 주장에 무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대응을 할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때 무대응을 하게되면 국제법상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독도 땅이라고 반박을 해야 한다. 반박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 인정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재판소에 가도 충분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일부러 가지 않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재판 거부 불가 즉 관할권.. 더보기
DDP 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DDP 건축가  자하 하디드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Dream, Design, Play 꿈꾸고, 만들고 , 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8년 착공 2014년도에 개장하였다. 자하 하디드라는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가 디자인했고 세계 최대 3차원 입체설계방식을 도입해 삼성물산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하 하디드는 2004년도에 여성 건축가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 커 상을 수상했다. 그는 어릴때 늘 변화하는 모래산을 보며 자라서인지 그녀의 건축은 유기적이거나 해체주의적인 요소가 많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바닥, 벽, 천장이 섞이고 확장되서 유기적인 구조물을 완성한다. 자하 하디드는 2016년에 심상마비로 사망했다.  DDP 건축 특징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모두 .. 더보기
청계천 복개 사업의 문제점은? 1950년 청계천을 덮는 복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울 개발의 상징이었던 청계고가도로를 1977년에 건설한다. 그러나 30년 뒤 구조적 안전문제로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결정한다. 이때 고 박경리 작가가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를 만든다.     청계천을 이전하면서 콘크리트 아래 역사의 흔적들이 모두 묻혀버렸고 현재 청계고가는 무너질 위험까지 발생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것이었다. 2000년에 서울시는 최초로 도심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990년대 부터 이어오던 개발 중심의 잘못된 도시 정책을 바꾸기 위해 서울의 자연과 역사를 보전하는 도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2002년 서울 시장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임기중에 청계천 복원을 끝낸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02년.. 더보기
조선총독부 폭파 이유: 김영삼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김영삼 대통령(임기: 1993~1998.2월)은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민주화 이후 첫 문민정부를 이끈 인물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경제 개혁을 추진했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등 중요한 시기를 거쳤다. 역사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로 주요 목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중에 조선총독부 폭파사건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1910년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의 한국 통치 본부였던 건물로 서울 경복궁 앞에 위치해 있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한국이 독립한 후에도 이 건물은 미군정 사령부- 중앙청- 국.. 더보기
재벌의 시작 어제부터? 왜? 재벌 형성 배경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조 또한 50년 후반에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1960~1970년 자본,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로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기초가 형성된다.  소수의 기업을 선발해서 집중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주입시켰고 그로 인해 소수의 기업은 정부의 주도아래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 성장한 대표적인 재벌이 삼성, 현대, LG (당시 락희 화학), SK(당시 선경) 등이 있다.  재벌의 시작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더보기
민주주의란 무엇? (기원, 민주주의 반대말 ) 민주주의 기원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다. 기원전 5세기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이때 DEMOS(민중)+KRATIA(권력) 그래서 민주주의 의미 Democracy 는 민중 권력이라는 뜻이다. 그전에  왕, 귀족들이 통치하던 것을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참여(노예, 외국인, 여자는 제외: 당시 아테네 여자는 일종의 재산) 하여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당시 순수 아테네 시민 성인 남자 중 10개의 행정구역에서 50명씩 추첨 500명의 시민 대표를 구성하여 전쟁 선포, 인사임명, 범죄 재판 등을 500명이 투표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재 민주주의와 다르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념체제가 아닌 아테네의 특수 정치체제라고.. 더보기
민주주의 가장 잘못된 사례 : 소크라테스 사형 사건 민주주의는 대의제든 직접민주제든 중우정치로 흐를수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제도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다수의 지배는 언제나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우정치란 감정에 휩쓸리거나 거짓에 선동되거나 헛된 꿈에 빠져서 언제나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민주적 결정이 잘못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 사형결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 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사형 재판에 서게 되었고 1차 투표에선 30표차의 근소한 차이로 사형이 판결되었고 작은 표 차이로 인해 2차 투표를 실시한 후 더 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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