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 계엄령 역사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이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왜?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처음에는 충격, 이후 창피하다는 말밖에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터인데..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잇따른 탄핵안 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법부와 행정부 업무 방해
-국가 예산안 삭감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한다. 

 

국회 진입한 계엄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 헌정 질서 수호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해외반응

 

 

 

 

 

계엄령의 영향

비상계엄령 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및 수색 가능

 

국회의 대응
국회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정운영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자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비상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택한 것이다.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한국 비상 계엄령 역사 

계엄의 의미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 계엄이 있는데 그 중 비상계엄령은 13회였다.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선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헌법에 따라 발동하는 특별 조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계엄이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내란, 외환, 천재지변 등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된다. 한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령은 군사정권 시기에 자주 발동되었으며,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40년대~1950년대 계엄령
▷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105일간 비상계엄 (최초의 비상계엄)

여순사건 원인, 배경, 토벌작전: 부역자 색출방법

▷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으로 46일간 제주도에 비상계엄

제주 4.3 사건 :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 (순이 삼촌 )

▷ 1950년~1952년: 6·25 전쟁 기간 동안 비상계엄 2회, 경비계엄 2회 선포
▷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으로 부산 등 23개 시·군에 계엄령 선포

1960년대 계엄령
▷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으로 서울에 계엄령 선포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에 12일간 비상계엄 선포, 이후 558일간 경비계엄으로 전환 (최장 계엄 시간)

▷ 1964년 6월 3일: 6·3 항쟁(한일협정 반대 시위)으로 비상계엄 선포

1970년대~1980년대 계엄령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경남 지역에 비상계엄 선포

부마민주항쟁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사건)
▷ 1979년 10월 26일~1981년 1월 24일: 10·26 사태,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비상계엄 지속

최근 계엄령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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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주 4.3 사건 (최초의 비상 계엄)

1948년 11월, 제주도에서 좌익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계엄령 사례이며, 군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여순사건 원인, 배경, 토벌작전: 부역자 색출방법

여순사건 원인, 배경, 토벌작전: 부역자 색출방법

 

1950년 6.25 전쟁 당시 비상계엄 선포 

한강 다리 폭파 사건 (이승만 대통령 제일먼저 도망, 부역자 처벌? )

한강 다리 폭파 사건 (이승만 대통령 제일먼저 도망, 부역자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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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정변 (최장 계엄시간)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정변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며 헌정이 중단되고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는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군사독재의 출발점이었다.

5.16 군사정변 (쿠데타는 어떻게 성공했나?)

5.16 군사정변 (쿠데타는 어떻게 성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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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유신체제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고,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다.

12.12 군사 반란 쿠데타 : 전두환의 권력 사용법..

12.12 군사 반란 쿠데타 : 전두환의 권력 사용법..

 

박정희 암살 10.26사태 이야기(10월유신,yh무역사건,부마민주항쟁)

*10월 유신도 윤석열 계엄령사태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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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며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시민 자유를 억압하며, 이에 반발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사건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군의 잔혹 진압이유?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군의 잔혹 진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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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엄령은 더 이상 발동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 비상계엄령이 역사적 유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한열 열사의 희생으로 시작된 6월 민주 항쟁 과정 결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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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험 사태 해외 반응

 

주요 외신들은 이번 논란을 한국의 현대 정치사 및 민주주의 맥락에서 보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 계엄령은 주로 군부독재 정권 시절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계엄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현 체제에서 계엄령은 극히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상 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 통보가 필수이고, 미국에도 알려야 한다. 심지어 전두환도 계엄선포 2시간전에 미국에 알렸다고 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선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즉시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반응

 

배경 및 논의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시에만 발동 가능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빠른 정보 유통과 민주적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군사적 통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다시 언급되며 불신이 증폭된 측면도 있다. 이는 탄핵 국면에서 군사적 대응을 모색했던 사례로, 당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현재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계엄령 주장은 민주주의를 향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민주적 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논란의 과도한 확대는 내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정당 이름 변경 역사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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