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부수립 문제를 두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세 차례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이로 결국 UN에 한반도 문제를 회부하게 된다.  이에 UN은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가 수립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려했으나 북한은 UN의 결정을 거부한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독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외부적으로는 평화공세를 하고 있던 때였다.  인구수를 보더라도 남측의 의석수가 많아서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결국 남한만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

 

5.10 총선거란? 

1948년 5월 10일은 제헌국회의원 선거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구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었다. 5.10 총선거는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다. 5.10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5.10 총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을 등록하고 임기 2년의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정부 수립의 절차를 보면 1단계 제헌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당시는 헌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5.10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았다.

 

5.10 제헌선거

 

이후 그 중에서 헌법 소위원회를 만들어 10인의 의원이 헌법의 기초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거쳐 7월 17일 헌법 제정, 공포를 하게 된다. 이 제헌 헌법에 근거해 1948년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출석의원 196명 중 180명의 지지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간이 된 5.10 총선거는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인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 원칙에 입각해서 치러진 선거로 당시에는 만 21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이 부여 되었고 만 25세 이상 국민은 입후보가 가능했다.  5.10 총선거는 미군정과 UN의 관리 감독하에 선거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기에 그만큼 사진도 많이 남아있다. 

 

1948년 5월10일 아침 7시

 

5.10 총선거 당시의 투표율은 95.5%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깨지지 않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전국 200개 선거구, 1만 327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당시 유권자수는 983만 4000명 중 당시 사전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했는데 유권자 등록인이 783만 7504명이었다. 95.5 %는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다.   

 

총선거 포스터

 

 

총선거는 원래 5월 9일이었으나 하루 미뤄져서 했다. 5월 9일은 일요일이었다. 5월 9일은 주일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했고 그날 일식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일식날은 불길한 느낌으로 받아들여 평일인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선거를 실시했다. 요즘은 모든 선거날이 수요일이다. 월요일, 금요일은 투표를 안하고 연휴로 쉬어버릴까 수요일에 실시한다. 현재 최초의 민주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당시 선거후보자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는데 당시의 문맹률을 70~80%로 보는 기록도 존재할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다. 글을 모르는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호 투표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1950년대 대대적으로 문맹퇴치운행이 진행되었다. 1948년 7월10일 간접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의원들이 초대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한다. 1948년 9월 13일 한미 간 행정권, 사법권 이양이 되고 북에도 1948년 9월 9일 북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으로 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것이나 한편으로는 자주 국가로서 한 발을 내디디던 순간이었다. 

 

보통 광복 이전과 직후는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했는데 정부수립 후 국회의원들이 논의한 제 1안건이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고 거의 이견없이 대한민국이 되었다. 

 

 

제헌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이승만은 1948년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약 70% 당선이 되니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로 개헌을 해버린다. 

 

**국회 투어 : 대한민국 탄생 배경과 1차, 2차 개헌까지

국회 투어 : 대한민국 탄생 배경과 1차, 2차 개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