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개헌의 역사 : 국회 박물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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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개헌 

3, 4차 개헌은 1960년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에 대해 이야기 해야한다. 1960년 제 4대 대통령, 제 5대 부통령 선거 당일날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당시 시위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시위를 기폭제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4.19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4.19 혁명 배경과 전개 과정 속 김주열 열사의 죽음

 

 결국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여 1960년 4월 26일 하야선언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승만의 하야이후 어떻게 정치 부패에서 벗어났을까 ? 이승만 정권 붕괴 후에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국민들은 국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했고 해산 전에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3차 개헌을 1960년 6월 15일 의결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이 당선되어 제 2공화국 정부가 수립된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 통지서

윤보선 대통령 취임 선서 광경 1960년

 

그러나 2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아무권한도 없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명예직에 가까웠고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었던 제 2공화국이였다.

 

오른쪽 장면 총리 실권을 가졌던 장면 국무총리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 소급하여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4차 개헌안 의결이 1960년 11월29일 의결되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 취임 9개월 만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육군 장교들이 장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및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했다. 5.16 군사정변 후 박정희는 빠른 시기 내에 민간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렇게 1년이 지나게 된다. 

 

 

 

5차 개헌 

5차 개헌의 핵심은 제 2 공화국 의원내각제를 제 3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바꾸는 개헌이다. 5차 개헌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  투표율 85.3% 이였고 투표 결과 78.8%가 찬성을 한다. 4.19 혁명 이후 당시 혼란한 나라에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5.16 군사정변때만 해도 군인들을 어느 정도 환영했고 민정 이양을 지킬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 지키기는 한다. 왜냐면 박정희가 제대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때문에 겉모습은 민주적인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중추적인 요직은 모두 군인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군사정권의 연장선이 된 5차 개헌이었다. 

 

5차개헌 후 1963년 10월 15일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당선

 

5.16 군사정변부터 제 3공화국 탄생까지 제일 핵심 인물은 김종필이었다.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어떻게 정치에 등장했나?

 

 

6차 개헌 : 3선 개헌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3선 개헌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야당의 거센 반발에 3선 개헌 통과를 위해 여당이 쓴 방법은 투표장소를 옮겨버렸다. 야당이 점거한 본회의장을 피해 여당 의원끼리 불도 끄고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린다. 이렇게 박정희는 3선개헌안 통과 목적달성을 하게 된다. 

 

 

3선 개헌 통과 배경~ 김영삼, 김대중을 통해 본 한국 현대 정치사 흐름읽기

 

 

7차 개헌 : 유신헌법

3선 개헌안 통과 이후 김대중과 김영삼이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다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 이후 1972년 제 7차 개헌 유신헌법을 통과시킨다.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지키는 유신 헌법을 실시한다. 

 

 

 

8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 언론 통폐합

이후 박정희는 10.26 사태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마감하게 되고 12.12 군사반란으로 다시 권력을 잡게 된 신군부였다. 1980년 9월 전두환은 11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고 국회는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 이보다 심각했던 것이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물론 정치인의 정치활동도 제한되었다. 

 

 

** 전두환이 7년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 현대사 간략 정리 429

 

9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후 무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기 시작한다. 이론 인한 민주화 항생이 끊임 없이 일어나게 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가 희생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이로인해 전두환. 노태우는 더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다.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 이유 

 

** 전두환, 노태우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 이유 있었다.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