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단순 소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이슈 픽 쌤과 함께 방송에서 이번에 중앙대학교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김누리 교수가 나와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 변화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치면 제도적 변화 

한국의 의회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약 98%가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인데 이런 구성은 전세계에 없다.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놓아둔다는 의미로 이것은 실업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독일의회 구성원은 640명 중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0명이었다. 보통은 5~8%의 평균 의석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 경제라면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가장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를 지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는 것으로 조세를 통해 많은 부를 얻은 사람에게 걷은 세금으로 이것을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란? 

정치 개혁과 관련한 민주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해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로 이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가 왜곡되어 있다. 국민이라는 모집단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대의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의는 모집단 구성원의 비율이 그대로 반영된 구성을 말한다.

국회의원 구성원의 비율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20%를 넣어간 적이 없다. 이로 인해 대의 과정에서 이미 차별적으로 과소대표되는 것으로 이로인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되지 못해 불평등을 겪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구성비율 여성은 20%를 넘어간 적이 없다.  50대 넘은 남성들이 모든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국회구성비율은 없다.

성별, 세대별 대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독일 의회의 경우 교수보다는 교사가 국회의원 구성으로 많다. 사회에 교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독일 국회의원 중 교수가 아닌 교사 출신의 의원이 81명 (13%) 이 구성되어 있는것이다.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구성원은 법조인, 교수, 언론인이 과잉대표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대의되지 않는 구조이다.

 

단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선거법이다. 바로 단순 소선거구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최다 득표자만 당성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 총선의 투표율은 약 60%로 이 중 40%를 얻으면 당선이 된다. 이는 전체 구성원의 약 24%의 지지로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다. 나머지 3/4의 의사는 사표되어 사라진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현재 선거의 제도인 것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 정당명부의 의원을 배정하는 선거제도로 자신이 던진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신념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수정당에 신념 투표를 하기 어려운 한국 선거 제도의 한계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일종의 차악(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에게 투표) 투표를 한다.

그러므로 이 차악으로 된 정당이 너무나 무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때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 18세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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